법률 제4장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신설 2021.5.18>

제32조의4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국회법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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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cdb54df
2025-10-01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b387d83
2025-10-01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41579a7
2025-10-01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6380bf9
2024-03-12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8eab68c
2023-07-18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8253214
2023-07-11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075e616
2023-06-07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2243721
2022-01-04 법률: 국회법 (타법개정) @edcb304
2021-12-28 법률: 국회법 (일부개정) @90247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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