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위원회 보고 등)

국회예산정책처법

**①** 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1-01-12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e60b9c9
2020-03-24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91ff542
2019-04-16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 @4db21f5
2012-12-11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타법개정) @aa24fe6
2006-10-04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타법개정) @6c3d6fa
2003-07-18 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f63d638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