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처장)

국회입법조사처법

**①** 입법조사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ㆍ예산회계ㆍ국유재산관리ㆍ물품관리ㆍ비상계획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1-01-12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fb6cd95
2020-03-24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3aa60c5
2019-04-16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eb55779
2012-12-11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타법개정) @50ab066
2009-02-03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536bcb8
2007-01-24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제정) @cc4ee01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