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의2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국회입법조사처법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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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fb6cd95
2020-03-24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3aa60c5
2019-04-16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eb55779
2012-12-11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타법개정) @50ab066
2009-02-03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536bcb8
2007-01-24 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제정) @cc4e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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