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조의1 (위원회의 소관)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25.12.5>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