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②**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③**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 보완한 후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7.12>

**⑤** 군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검찰서기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고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