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제68조 (승인 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검찰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2>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및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여부
2.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