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군검사의 사무처리)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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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가 그 권한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군검사의 이름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6.30>

**②** 법 제42조에 따라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군법무관시보는 군검사의 직무대행임을 표시하여 군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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