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보조할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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