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25조 (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에 따른 처분명령 요지란 및 처분 결과란의 기록은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