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104조의6 (재심청구)

군무원인사법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재심 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18f2fcb
2025-03-18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6ef13a7
2024-02-20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69985c
2024-02-0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9e85fae
2024-01-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dc9e0a9
2022-12-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908d1a
2022-02-0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355e1f
2021-04-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396717e
2020-12-22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fa6eab
2019-04-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0e413e

현재 조문(제104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