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징계

제105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군무원인사법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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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18f2fcb
2025-03-18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6ef13a7
2024-02-20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69985c
2024-02-0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9e85fae
2024-01-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dc9e0a9
2022-12-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908d1a
2022-02-0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355e1f
2021-04-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396717e
2020-12-22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fa6eab
2019-04-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0e4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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