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징계 <개정 2009.4.1>

제43조의1 (위임규정)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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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및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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