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94조 (소청의 심사)

군무원인사법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을 불러 물어보거나, 처분권자에게 변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부대의 장에게 관계 자료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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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18f2fcb
2025-03-18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6ef13a7
2024-02-20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69985c
2024-02-0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9e85fae
2024-01-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dc9e0a9
2022-12-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908d1a
2022-02-0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355e1f
2021-04-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396717e
2020-12-22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5fa6eab
2019-04-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0e4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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