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군인등의 응급처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등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작전 수행 중 군 복무기간에 한정하여 군시설 및 군작전지역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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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e4dc7
2024-01-16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de767
2022-02-0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e1dc3
2020-08-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655aa
2019-04-2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d0517
2017-11-2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b475
2015-09-0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156e5
2014-05-09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7fe64
2014-03-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11034
2012-03-2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64ffc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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