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의1 (정신건강 실태조사)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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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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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e4dc7
2024-01-16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de767
2022-02-0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e1dc3
2020-08-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655aa
2019-04-23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d0517
2017-11-28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7b475
2015-09-0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156e5
2014-05-09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7fe64
2014-03-1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11034
2012-03-21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64ffc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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