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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조 (목적)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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