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①**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군사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군사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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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8ebee -
2025-01-07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751b2 -
2023-07-25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f5bd9 -
2022-12-13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b3ff -
2020-12-22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84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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