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불복

제18조 (결정의 고지)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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