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3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군사법원법

**①**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1.6>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군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6>

**③** 군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군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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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193690
2023-12-26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c3b586d
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4a0fe90
2020-12-15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35fc444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2017-12-12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694a7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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