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51조 (경미한 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만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