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6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군사법원법

**①**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군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군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허가장에 관하여는 제2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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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ff481ba
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193690
2023-12-26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c3b586d
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4a0fe90
2020-12-15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35fc444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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