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62조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군사법원법

**①** 군검사는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하면 군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3조와 제2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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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ff481ba
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193690
2023-12-26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c3b586d
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4a0fe90
2020-12-15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35fc444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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