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287조 (사건처리 결과의 통지)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해당 군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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