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검찰기관 <개정 2009.12.29>

제37조 (군검사의 직무)

군사법원법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2025.1.31>

1. 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1.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2.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
3.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