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80조 (무죄의 판결)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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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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