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83조 (공소기각의 결정)

군사법원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제17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을 때
4.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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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19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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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4a0fe90
2020-12-15 법률: 군사법원법 (타법개정) @35fc444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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