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84조 (공소취소와 재기소)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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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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