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89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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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가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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