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3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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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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