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53조 (소송기록 등의 환송)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법원은 상고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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