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개정 2009.12.29>

제476조 (재심청구의 시기)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심청구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