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개정 2009.12.29>

제482조 (청구기각 결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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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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