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비상상고 <개정 2009.12.29>

제500조 (판결의 효력)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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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8조제1호 단서에 따른 판결을 제외한 비상상고의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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