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제501조의13 (즉결심판의 대상)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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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군판사(이하 "군판사"라 한다)는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한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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