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제501조의20 (불출석심판)

군사법원법

**①** 피고인이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하 "피고인등"이라 한다)은 군사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군사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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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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