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제501조의21 (기일의 심리)

군사법원법

**①** 군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제328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법정에 있는 증거만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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