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1조의4 (약식명령의 방식)
군사법원법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 및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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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ff481ba -
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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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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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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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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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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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fc444 -
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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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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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
2017-12-12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694a7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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