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34조의13 (재판관의 계급)

군사법원법

**①**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同級)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

**③**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

**⑤**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⑥**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34조의1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