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70조 (의견진술의무 등)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판관은 재판할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재판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계급이 낮은 재판관부터 한다. 다만, 재판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