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71조 (판결ㆍ결정ㆍ명령)

군사법원법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 하여야 한다.

**②**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결정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군판사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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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19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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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9b36a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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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262440
2020-02-04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c5014a1
2018-12-18 법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3c2f0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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