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군사법원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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