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70조 (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534조의12제3항 단서에 의하여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인 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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