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55조 (보석등의 청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0>

1. 사건번호
2.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소속, 계급, 군번, 주거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②** 보석의 청구 또는 군검사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0.11.26>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군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2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0, 2020.11.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