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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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4da2e -
2018-12-24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0a0fc -
2017-07-26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0fa11 -
2015-12-15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0534a -
2014-11-19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18223 -
2013-03-23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c020f -
2011-07-28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8f251 -
2011-04-28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b2e30 -
2008-02-29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ceddb -
2007-04-27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de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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