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 2021-04-20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4da2e
• 2018-12-24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0a0fc
• 2017-07-26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0fa11
• 2015-12-15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0534a
• 2014-11-19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18223
• 2013-03-23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c020f
• 2011-07-28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8f251
• 2011-04-28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b2e30
• 2008-02-29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ceddb
• 2007-04-27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3de6211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