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용

제12조 (분리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0-02-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748f3
2017-12-1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fa41e
2017-03-21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f7bd1
2016-01-06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78f4a
2014-05-20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ad23b
2011-08-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c05a1
2009-12-29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69e3
2009-11-0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3cb4450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