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교정장비

제145조 (총기의 사용절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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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도관등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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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748f3
2017-12-1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fa41e
2017-03-21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f7bd1
2016-01-06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78f4a
2014-05-20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ad23b
2011-08-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c05a1
2009-12-29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69e3
2009-11-0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3cb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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