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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제2장 가석방 심사

제180조 (누범자에 대한 심사)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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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같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군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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