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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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332bf67 -
2009-12-29
법률: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05e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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